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(문단 편집) ==== 상세 내용 ==== 만화와 [[보드게임]], K-POP의 경우 중독법 발의 이전에 수 차례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[* 물론, 규제의 원인도 정당한 것이 아니라 [[이뭐병]]스러웠다.] 초동대응이 잘 되어있는 데다가 자율규제 체제도 잘 마련되어 있고 긍정적인 여론까지 있다. 아무리 현실을 모르는 [[높으신 분들]]이라 하여도 과거 수 차례에 걸친 규제란 이름의 탄압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'''정치적으로''' 얼마나 리스크가 높은 일인지는 알고 있다. 그 이전에 공격할 필요 자체가 없다. 이미 이들에 관한 문제는 정치인들에게는 표를 얻을 수 있는 이슈거리가 아니다. 하지만 정작 법안은 이들에 대한 규제를 정부의 '''의무로 정해놓고 있었다.''' 게임의 경우, 상술된 것들과는 달리 [[기성세대]] 및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막연히 "'''[[게임 중독|중독되는 것]]'''", "'''[[마약]]과 같은 것'''" 과 같은 [[편견]]으로 가득 찬 사회적 시선이 형성되어 있었다. 중독법 발의 이후로는 국내 [[정신건강의학과|정신과]]까지 나서서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의 일종이라 주장하는 형편.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맞춰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하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[[학부모]]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이다. 문화가 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는 문화가 어찌 되건 알 바 아니다. '''설사 잘 안다고 해도''' 다음 총선 때 당선이 될 수 있는 업적이 쌓인다는 것이 중요한 거다. 또 사회의 분위기와 그 분위기에 따라 표심을 얻으려는 [[높으신 분들]]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만 한다면 규제분야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'''정치적으로도 게임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.''' 결국 화학 및 문화에 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사회 전반에 퍼지거나 이런 분야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높으신 자리를 차지하는 것 말고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. 그나마도 게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처법은 유권자들이 [[투표]]를 통해 게임을 [[편견]]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후보를 걸러내거나 산업계나 학계에서 그 높으신 분들을 이해시키는 것 말곤 방법이 없다. 애석하게도 전 세계 및 대한민국에서 게임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온라인 게임이 나오기 전부터 있어왔고 이후로도 좋아지기는커녕 게임 내 [[현피]] 사건이나 [[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]] 등 게임이 원인이 된 극히 일부의 사건들을 표심을 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기득권층에 의해 게임에 대한 편견이 [[대물림]]되면서 '''오히려 악화되었다.''' 더군다나 [[http://www.battlepage.com/index.php?menu=d_humor&mode=view&search=&keyword=&page=1&no=150767|게임의 공식 이미지도 아닌 '''팬아트'''를 발표자료랍시고 가져와서 게임의 선정성을 논하려 드는]] 행각까지 보이고 있다. 학부모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면 남의 그림 무단 도용+정보 왜곡+언론플레이까지 해가면서 ''''게임은 유해하다'''' 라는 생각을 주입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. 이 논리대로라면 수위 높은 [[아이돌]] [[팬픽]]을 근거로 해서 '[[K-POP]]은 유해하다'는 주장도 된다. [[http://todayhumor.com/?bestofbest_133290|이미 제작자 한 사람이 이를 알고 심한 불쾌감을 드러내었다.]] 왜곡이니 언론이니 '''그런 거 다 배제한다고 쳐도 애초에 [[불펌]], 즉 [[저작권법]] 위반이다.''' 여기에 '''아이건강국민연대'''라는 단체에서 외산 게임의 범람을 막겠답시고 게임 중독법 추진 서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학부모의 서명을 받겠다고 한다. 여기에 "[[아스피린]]을 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사용하면 해롭듯이 게임은 어른들이 자기 편하자고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컨텐츠"라는 망언까지 내뱉으며[* 미국 게임의 중독성이 심각하다는 소리를 했는데 [[리그 오브 레전드]], [[스타크래프트 2]]는 12세 이용가로 영유아는 이용할 수 없다.] 기초적인 게임 등급제조차도 모르는 무식한 모습을 보였다. 척 봐도 게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부모들을 상대로 공포 마케팅을 통해 지지를 얻겠다는 속셈이 보인다. 이게 외산 게임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국 내의 게임의 목만을 쳐대는 법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. 그런데 단순하게 표심을 노리고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보기도 힘든 것이, [[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]], [[와갤 대 애갤 현피사건]]과 [[ahq Korea 승부조작 및 천민기 선수 투신사건]]이 게임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왜곡 보도된 점을 비롯하여 매스컴에서도 악의적으로 게임을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. 실제로 [[MBC GAME]]이 폐국된 배경에는 [[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]] 등 e스포츠의 쇠락도 영향을 미쳤지만, [[이승원(게임 해설가)|이승원]], [[박상현(캐스터)|박상현]], [[김철민(게임 캐스터)|김철민]] 등 전직 MBC GAME 중계진 및 전직 내부 인력들이 폭로한 사실에 따르면 MBC GAME은 승부조작 이후로도 적자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MBC플러스미디어 계열사 중 탄탄한 편에 속했는데, [[김재철(언론인)|당시 MBC 사장]]이 내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게임채널을 날리고 [[MBC MUSIC|음악채널]] 개국을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규제법 도입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도 게임채널 폐지/음악채널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으로 굳어졌다.[* 이승원 해설의 증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음악채널 개국이 논의되었을 당시 MBC플러스미디어 계열사 중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(적자가 많이 나는) 편이었던 MBC 라이프(현재는 [[MBC QueeN]]을 거쳐 [[MBC SPORTS+ 2]]로 변경)가 음악채널로 바뀔 줄 알았다고 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중 '''유일하게 흑자가 나는''' MBC게임을 날렸다는 것과 이후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MBC 사장/내부 인력이 교체되면서 [[오버워치 리그]]를 중계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면 당시 사장과 수뇌부들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도저히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.] 일부에서는 발의의원들이 대부분 [[새누리당]][*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게임에 부정적이었다. 주요 지지층이 청소년 이상의 자녀를 둔 중장년층이라서 그렇다는 애기도 있다. 아무래도 투표율도 중장년층이 높으니. 셧다운제와 MBC게임 폐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. 거기다 아청법 제2조 5호에는 [[에로게]]도 포함된다.]이라는 점에서 볼 때 2014년에 열리는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하여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일설이 나오기도 하였다. 이 선거 이전에 2013년 [[10월 30일]]에 열렸던 [[경기도]] [[화성시]]의 화성 甲과 [[경상북도]] [[포항시]]와 [[울릉군]]의 포함 남/울릉 선거구 [[재보선]]에서 둘 다 [[새누리당]]이 승리했다는 점도 있고 이 영향을 이어받아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완승을 거두고 게임에 부정적인 인식이 짙어 보이는 중노년 4050 세대 및 학부모 세대들의 표심을 얻어보려는 속셈에서 나오지 않았냐는 것. 하지만 표심과는 관계없이 어차피 게임중독도 심하다는 인식도 있고 게임회사들이 아이템 등으로 캐시(현금)을 지나치게 요구하였던 점에서도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게임업계에 압박을 줘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발의를 하였다는 일설도 있다. 결정적으로 이 법안은 2013년 4월에 발의되었고 수면에 떠오른 것도 게임업계의 반발 때문이었다. LOL 국감에서 김현숙 의원이 "'''내년에는 라이엇 게임즈가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'''" 며 '''노골적으로 돈을 원하고 있음'''을 드러냈다. 또 이 정책을 밀고있는 중독정신의학회가 회원에게 보내는 안내에서 ''''숙원 사업'''' 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아 "'''[[정신과]] [[의사]]들의 배불리기를 위한 법'''"[* 게다가 발의한 사람도 '''정신과 의사'''다.] 이 사실로 밝혀질 기세이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5&oid=347&aid=0000047625|#]] 일단 해당 학회는 [[http://www.dailygame.co.kr/view.php?ud=2013112210592724267|부인]]을 했지만 믿기는 힘든 상황.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면 중독 예방 등의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지원금을 먹을 수 있는데다가, [[정신보건법 제24조]]를 통해 게이머들 등을 강제로 입원시켜놓고 입원비 명목으로 엄청난 [[보험금]]을 [[처묵처묵]]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. 더구나 [[18대 대선|저번 대선]]에서 출마했던 모 변호사는 게임 중독법 찬성 의사를 밝힌 다음날 넥슨으로부터 '''30억원(!)'''을 받아 빈축을 샀다.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[[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]] 역시 통과가 수월해지는 데다가 신의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기에 결국 게임사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소리 아니냐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왔다. 신의진 의원실에서는 취지에만 공감해서 법안 발의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[[애니메이션은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아니라구요|설득력 없는 설득]]이다. 손인춘이 주도한 일명 '손인춘법 2차 토론회'에서 참관인으로 참석했다는 것도 이 설득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. 이 법안을 발의한 14인도 전원 새누리당이고 중독법을 밀어주는 황우여는 아예 새누리당의 대표였다. 그러나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. 이 당 소속인 남경필 의원은 게임산업 협회 회장이라 대놓고 신경전까지 벌이고. 또 새누리당은 4대 중독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도박에 대해 제재를 하기는커녕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선상 [[카지노]] 법을 추진하는 중이다. 게임규제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사행성인 것을 감안하면 손발이 안 맞는다는 의혹에 결정타가 될 수밖에 없다. [[http://www.newsis.com/ar_detail/view.html?ar_id=NISX20131011_0012427166&cID=10301&pID=10300|與, "도박 없애자" 더니… '선상 카지노법' 중점추진]]. 대표 발의자 신의진도 마찬가지이지만, 발의 동참자인 서용교 의원 역시 부산국제인디게임페스티벌조직위원회의 고문으로 참여하고, 관련 [[http://www.inven.co.kr/webzine/news/?news=122313|기자회견]] 중 축언을 날림으로써 언행불일치를 제대로 보여줬다. 정부도 마찬가지다. [[창조경제]]의 핵심 중 하나가 게임이라고 했고 대통령이 직접 [[http://www.tvreport.co.kr/?c=news&m=newsview&idx=446139|2014년 신년기자회견]]에서 [[소프트웨어]]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, 국무총리실은 오히려 보건복지부 편을 들어 문화관광부를 압박해 이 법안을 반대하지 말라고 압박했다. 또 2014년 들어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끝장토론까지 한 상황인데, 이 법안은 과도한 규제를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. 또 주류산업협회의 기금 출연으로 운영하던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인 카프 병원이 문을 닫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, [[자유무역협정]]으로 와인을 저렴하게 마실 수 있다고 홍보하는 등, 술 관련해서도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. 이를 직접 지적한 [[http://health.re.kr/wp-content/uploads/2014/03/20140303_114224.pdf|연구보고서]]가 있을 정도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